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과기정통부)가 인공지능(AI)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.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
AI 기본법: 무엇이 담겼을까?
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 관련 법안입니다.
이 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
-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 정립
- AI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
- AI로 인한 위험 예방과 신뢰 기반 조성
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법안의 시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하위법령 정비단: 무엇을 하게 될까?
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했습니다.
1. 정비단 구성
- 참여 인원:
과기정통부 관계자, 산업계·학계·법조계 전문가, 국가 AI 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 등이 참여
법제처의 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컨설팅에 동참 - 운영 방식:
15일 열린 첫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시행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
2. 주요 역할
정비단은 AI 기본법의 아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적 체계를 다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.
- 고영향 AI 정의와 기준 마련
- 생성형 AI 모델에 대한 규제 및 지원 방안
- AI 경쟁력 강화 방안 구체화
- 법안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및 고시 제정
고영향 AI와 생성형 AI: 왜 중요한가?
이번 하위법령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례입니다.
1. 고영향 AI
- 사회적·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과 서비스
- 안전성, 윤리성,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
-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산업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
2. 생성형 AI
- ChatGPT와 같은 대화형 AI, 이미지·음악 생성 AI 등이 포함
- 데이터 윤리, 책임성 확보, 저작권 문제 등을 다루며,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
민간 참여와 소통: 투명성 강화
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- 별도 태스크포스팀(T/F) 운영:
5개의 T/F팀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 -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:
약 10여 명의 전문가가 각 팀에 합류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
대한민국 AI 산업, 어디로 갈까?
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"이번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혁신과 안전을 조화롭게 반영하며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"고 밝혔습니다.
-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: 법적 체계 확립으로 예측 가능성 향상
- 민관 대규모 투자 촉진: 신뢰 기반 강화로 투자 유치
결론: AI 기본법이 열어갈 미래
대한민국의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히 규제를 넘어 미래 지향적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, 대한민국은 AI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.
